비상장주식 할증평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
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그 주식에 관하여 적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실례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을 시가로 판정할 수 있을 뿐,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. 이러한 이유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원칙적인 평가방법인 시가보다 더 일반적인 평가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. null null 보충적인 평가방법은 자의적인 평가가액의 결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률적인 공식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. null null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배지분 할증 및 소수지분 할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, 일본, 영국, 독일 등의 관련 규정 및 이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할증평가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. null null 첫째, 우리나라...